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오던 주력산업들이 동반 침체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현제 경제성장의 주체를 잃은 상황이다.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가전ㆍ반도체ㆍ자동차ㆍ석유화학 등 13대 주력 수출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6.3%는 주력제품의 매출 성장 속도가 더뎌지고 가격과 이익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답했고, 12.2%는 매출마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조선산업은 빅3(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마저 주채권은행에 자구안들을 보고하는 등 취약업종으로 분류돼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자동차의 수출량도 감소하고 휴대폰, 반도체 역시 맥을 못추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실상 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2%대 성장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가장 최근 경제를 예측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중기 경제전망에서 3.0%를 예측한 뒤 불과 8개월 만에 0.5%포인트를 내렸다.
김준기 예정처장은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등 경제활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내 경기가 뚜렷한 방향성을 잃고 장기저성장 국면에 처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모습은 수출주도형으로 계획된 우리의 경제성장 모델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경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경제불황에 따라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은 2010년만 해도 연 38.9% 늘었지만,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8.4%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도 12.7% 줄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에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올해 1분기에는 -15.7%를 기록해 수출감소의 주 원인이 됐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을 향한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선도산업과 한국의 선도산업들이 많이 겹친다는 점이다.
조선, 철강 등 제조업분야가 주도하는 중국과 한국의 산업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경쟁관계를 구성할 수 밖에 없고, 경제불황에 따라 저가수주 공세를 취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고부가 고도기술의 중간재를 개발해 중국 제품과의 기술적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 전반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도 끊이지 않는다.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탈피, 고부가가치를 보이는 기술 위주의 에너지, 바이오등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지난 4월, ‘신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등 산업구조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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