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신(新) 밀월관계를 구축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의 정상이 채택하기로 한 G7 외무장관 공동성명은 ‘중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달 G7 외무장관들은 만장일치로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을 둘러싼 중국의 해양진출이 “현상을 변경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는 도발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표명하기로 했다. 

 선언문에 ‘중국’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중국을 둘러싼 G7 정상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있다.  

중국에 이른바 ‘신(新)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제외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국가와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행보를 걷고 있다. 

2015년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사진=게티이미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일(訪日)에 앞서 베트남을 찾아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한 것 역시 중국을 겨냥한 외교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가함으로써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분석했다.

하지만 G7 유럽국가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 4개국은 친(親) 중국 성향의 실리외교를 펼치고 있다. 4개국은 모두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타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00억 파운드(70조원) 규모의 경제협력에 합의하면서 언론으로부터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자금줄’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당시 경헙을 통해 영국 남부 힌클리포인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60억 파운드(약 10조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4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때문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G7 공동성명도 중국을 거론하지 않은 채 중국의 군사기지화 움직임이 ‘현상변경의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강한 반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의 행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화 대변인은 “일본이 쉬지 않고 남중국해 문제를 부각하고 모순을 촉발하고 긴장을 조성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에 의장국이 된 기회를 틈타 자기 이익을 챙기고 허튼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당 성명이 중국을 명시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화 대변인은 “일본의 행동은 G7에도, 남해지역의 평화안정에도 이롭지 않다”며 “중국을 다시 한번 모함하려는 저열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G7 정상들은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주장한 ‘해양안보의 3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해양안보 3원칙은 영토분쟁 시 이를 국제법의 절차에 따르되, 힘과 위력을 이용하지 않고, 평화적 분쟁 해결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바다의 법의 지배 3원칙’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 5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서면서 제시했다.

한편, G7 정상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대해 공통적으로 강한 규탄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했지만, G7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테러ㆍ난민 대책을 위한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조세피난 및 테러리스트의 자금 출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휴전 합의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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