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구조조정이나 국책은행 자본확충 과정에서 철저한 자구노력과 이해관계자 간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금융시장 및 고용불안에 대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실업대책 등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추진주체와 관련해서는 ”조선ㆍ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은 정부 내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다“며 ”채권단과 기업이 중심이 돼 시장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정부는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산업개혁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개조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혁신이 모두 필요하다”며 “구조조정만으로 산업개혁이 완성될 수 없고, 도려낸 환부에 새 살이 돋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지원, 규제개혁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공급과잉 업종의 인력이 새로운 부문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며 “고용 안전망이 강화돼야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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