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디젤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환경부 조사 발표 후 집단소송에 나서는 국내 캐시카이 소유자가 벌써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바른은 이미 집단소송인단 30명을 확보한 상태로 캐시카이 차주들은 다음주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특히 제소 대상에는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도 포함된다. 바른 측은 캐시카이를 수입ㆍ판매한 한국닛산뿐만 아니라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최고경영자도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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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조작 판정을 받은 캐시카이 |
캐시카이는 디젤 규제 ‘유로6’ 인증을 거친 모델이지만 환경부 조사 결과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중단시키는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여서 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며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디”고 반박했다.
카를로스 곤 회장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닛산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닛산은 열흘간 진행되는 조정기간 동안 해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본사 연구개발 전문가 2명이 입국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판매정지, 리콜 등의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어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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