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핵보유국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제3국으로 핵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지만, 북한은 이른바 ‘셀프’ 핵보유국으로서 주변국의 핵무장에 대해 경계하고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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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핵실험 장면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주변국의 핵무장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주변국의 핵무장론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칠 수는 있겠지만,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은 떨어져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에 대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체 핵무장이 시급한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울수록 우리의 핵무장 명분은 높아진다”며 “우리가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핵무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실장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우리도 핵무장으로 맞서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그에 따르면,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으로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킬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등에 십수조원의 국방 예산이 들지만, 북한 핵 도발을 100%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정 실장이 약 1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 자체 핵무장은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앞서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 정옥임 고려대 초빙교수(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거론하는 등 국내에서 핵무장론의 세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등이 한국의 핵무장론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한국의 핵무장론이 점차 공감을 얻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