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초22명 중29명 고30명
대학 고강도 구조조정등 발등의 불
만혼과 저출산으로 학교에 학생이 줄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이를 반전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무방비 속에서 이른바 ‘인구 절벽’이 본격화하고 그 가운데 학령인구(6~21세) 감소로 교육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실의 학생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심지어 2년 후인 2018년이면 대학 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적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학 정원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거세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령인구 급감…20년사이 4분의1=2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학령인구는 887만명으로, 지난 1996년 1171만명보다 284만명(24.25%)이 줄어들었다. 20년 사이 학교에서 학생 4분의1이나 줄어든 것이다.
학령인구는 오는 2020년이면 775만명, 2030년 711만명, 2040년 669만명, 2050년 561만명으로 계속 줄어 2060년 488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계속 줄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2.6명, 중학교 28.9명, 고교 30.0명이다. 학급당 학생수는 최근 5년간 매년 조금씩 감소 추세다. 2010년 26.6명이던 초등학교는 2011년 25.5명, 2012년 24.3명, 2013년 23.2명, 2014년 22.8명까지 떨어졌다. 중학교는 2010년 33.8명에서 2011년 33명, 2012년 32.4명, 2013년 31.7명, 2014년 30.5명으로 줄었다. 고교도 2010년 33.7명, 2011년 33.1명, 2012년 32.5명, 2013년 31.9명, 2014년 30.9명까지 줄었다.
특히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정원인 60만명을 밑돌면서 대학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이로 인해 대학간 격차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와 대학 인프라 과잉도 우려 요소로 지적됐다.
▶수능 응시생보다 넘치는 대학 입학정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입학 정원 감축의 필요성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1979년 전문대학 설립 이후인 1980학년도 대학ㆍ전문대학 입학정원은 20만5835명, 1990학년도에는 33만9300명으로 10년 사이 13만명이 늘어났다.
대학입시제도 변경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된 1994학년도 입학정원이 45만1597명, 2002학년도에는 65만6783명으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대입정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2학년도를 기점으로 최근까지 입학정원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2005학년도 입학정원은 62만4333명, 2015학년도 입학정원은 53만655명으로 10년 사이 입학정원은 10만명 가까이 줄었다.
1995년부터 시행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대학ㆍ전문대 입학정원은 점차 늘어나 수능 응시자 수보다 대입 정원이 많아지는 역전현상을 초래하게 됐다. 실제로 수능 응시 인원 변화 추이와 대학 입학정원 변화를 살펴보면, 2005학년도 수능 응시인원은 57만4218명인데 반해 대학·전문대학 입학정원은 62만4333명으로 5만명이 초과됐다.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는 수능에 응시한 학생보다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더 많아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대학 정원 구조조정 불가피…대학 통폐합 지지부진=이처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 구조조정도 더이상 늦출 수 없게 됐다.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가장 큰 명분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입 정원을 그대로 둘 경우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이는 곧 지방에 있는 대학과 전문대학의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대학정원 16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곳곳에 허점이 많다. 대학 통폐합 작업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해 수만명에 이르는 정원외 모집 남발은 정부의 개혁조치가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1996년에 대학 입학 정원과 고교 졸업자 수 사이의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다. 그런데도 대학설립준칙주의 정책을 쓰면서 입학정원을 계속해서 늘려왔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정원 감축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음에도 정부가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