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윤곽이 대략 드러났다. 환경부와 관련 부처가 최근 환경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책적 규제와 대응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게 그 요지다. 대기 환경 정책은 그동안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산업계 등의 반발 때문에 너무 수세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고, 물러서지도 않겠다는 환경 당국의 의지가 평가할만하다. 불필요한 규제는 버려야 하지만 환경의 경우 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소신있게 추진하되, 가능한 속히 최종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대책의 특징은 종량제 강화다.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관리 대상에 미세먼지를 포함한 것이 대표적이다.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규모에 비해 측정기계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빼줬는데 그런 혜택을 없앤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 온 저공해 경유차량에도 앞으로는 부담금을 물리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해와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하고, 대기를 더럽히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이 따로 발령하던 황사와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을 일원화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한 결정이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둘 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 오염물질이다. 정부 기관 1곳에서 종합적으로 맡아도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예보가 쉽지않다. 그런데도 굳이 둘로 나누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와 행정편의적 구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역대 최대규모의 대기 환경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업계의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또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기술적 결함없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해 불만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 측정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선행돼야 대기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대기질이 갑자기 나빠지면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유럽처럼 비상시 차량 2부제 같은 강제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