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가 지난 28일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투자 등을 담은 산업개혁안을 냈지만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보다 한발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드론(무인항공기), 인공지능(AI) 등 미래 일자리와 관련된 연구개발(R&D) 등이 여전히 걸음마 단계란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2014년부터 신 산업 관련 세제, 규제 완화 등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기술개발, 연구 등도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IBM의 인공지능(AI) 왓슨[사진=헤럴드경제DB]

정부가 신산업으로 꼽은 분야로는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신재생 하이브리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고급소비재,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융합 등 5대 신산업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미래 유망 기술 분야에 대한 준비는 현재 미흡한 상태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IOT), 로봇 부문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고, 드론이나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분야의 기업 경쟁력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과학기술, 산업정책 분야에서 직업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성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도 미래의 신 산업 관련 국내 연구는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기술의 미래만 중시할 뿐 기술이 사회, 제도, 규범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예측하지 않고 단지 변화의 일면만 보게 된다”며 “(신 산업) 미래 연구가 기회의 선점이라는 측면을 부각하면서도 실제는 다른 국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다 진짜 기회를 놓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추세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깊이 있는 질문을 하지 않아 문제는 풀리지 않고 반복된다”며 “현재세대의 이익만 고려할 뿐 미래세대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 산업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가열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과 로봇을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교육 패러다임을 창의성과 감성 및 사회적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데이터 과학 활용, 인재 다양성 강화, 유연한 작업배정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직무능력 중심의 교육 체계 개선, 평생 학습 인센티브 강화, 공공-민간 간 협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원 연구원도 “신 산업에 따른 일자리, 직무체계 등의 변화를 사회 전체가 어떻게 공유하고 대체할 것인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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