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당진시의 법정 공방에서 28일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당진시에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진지역 송전선로와 송전탑 추가 건설을 둘러싼 당진시와 한전의 대립에서 한전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고덕산업단지 전력공급 차질 우려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당진시가 항소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당진시는 지역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항소 여부 등 공식입장을 2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초 김홍장 당진시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항소는 기정사실로 예측된다.

사실 당진시의 주장은 변환소 한 곳의 건설 반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진시는 해안인접 지역이 많아 원료인 무연탄을 들여오기 좋다. 당진 지역이 화력발전의 메카가 된 이유다. 6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이고 앞으로 예정된 계획도 몇군데 더 있다. 변전소와 변환소까지 따지면 10여개가 넘는 전력 시설이 즐비하다. 수도권 산업의 심장역할을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발전소 수증기와 철탑들은 시각적으로 주민들의 보상심리를 자극한다. 그건 민원과 정치로 곧바로 연결된다. 이번 총선에도 여지없이 활용됐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발전소와 송변전시설은 지자체의 허가없이도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된 전기를 고압 저압으로 바꾸는 변전소와 달리 직류 교류로 바꾸는 변환소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북당진변환소 건설공방은 겉으로는 변환소 한 곳의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당진시의 문제로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가장 먼저 반도체 산업이 지장을 받는다. 변환소 건설이 늦어지면 고덕산업단지에 전력공급이 늦어지고 15조6000억원이나 들여 건설한 삼성반도체 공장이 절름발이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2017년 상반기에 완공될 반도체공장은 가동초기엔 인근 오송발전소의 전력으로 가능하지만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당진화력발전소의 전력을 더 공급받아야만 한다. 북당진변환소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되는 이유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 30대그룹 사장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앞장서서 속도감있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전도 기업이고 변환소도 투자다. 더구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몇 안되는 업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위한 사업이다. 이럴때 기능하자고 만드는게 애로해소대책반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