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당초 고소득자의 임금인상 자제는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때부터 나온 얘기다. 노동자측의 파기 선언으로 이제는 거의 깨진 상태지만 고용부가 이처럼 고임금자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3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1.8%로 1999년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취업에 애로를 겪는 젊은이가 121만명에 달하는 등 청년고용 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의 외침은 공허하게 들린다.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제외하곤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대기업 노조가 임금동결에 순순히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설사 노사간 합의가 된다 해도 기업들이 남게 될 비용 여력을 신규 고용에 활용할지도 미지수다.

고용부는 호응하는 기업에 세대간 상생고용지원금을 늘려주기로 했다. 또 하청기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나 손비인정을 더 많이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저성장, 침체경기 상황에 놓인 기업들에게 지원금은 큰 유인이 되지 못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13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5만개, 고소득자 임금 인상 자제를 통해 9만개 등 3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관련 법들이 국회에 묶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일자리 37만개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

게다가 상위 10%, 연봉 6800만원으로는 임금동결 대상자가 너무 많다. 중소기업에선 이만한 연봉을 받는 이들이 많지 않다. 대부분 대기업에 해당한다. 대기업의 업종별 평균 연봉을 보면 금융업은 대략 9000만원을 넘나든다. 자동차ㆍ부품, IT전기전자도 8000만원을 상회한다. 석유화학, 조선, 철강도 7000만원을 넘어 8000만원에 가깝다. 아마도 식품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기업의 차장 이상 근로자는 대부분 임금동결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올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이 작년보다 5.1% 높아진 약 5892만원일 정도니 사무관 이상 상당수는 임금 동결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한해 십수억원, 많게는 백억원대의 초고소득자들에게 주의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중산층을 형성하는 상위 10%의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자제토록 하는 것보다 대기업 중견이상 임원들이나 CEO등 초고소득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게 옳다. 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