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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저성장 고착화, 구조조정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해법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지난 1분기 우리 경제 성적표는 참담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보다 0.4% 성장하는데 그쳤다. 2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한데다 2012년 3분기와 2014년 4분기(0.3%)를 제외하고는 5년 이래 가장 저조한 성장이다. 지난해 2분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을 때와 같은 수준이라 더 충격적이다. 이쯤이면 저성장 기조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이러다 정부가 전망한 3%대 성장은 고사하고 2%대 유지도 장담하지 못할 판이다. 모건스탠리 등 일부 외국계 투자기관에서는 올해 초부터 2%대 초반 성장을 점치고 있다.

드러난 수치도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내용은 더 좋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을 풀어 성장을 주도한 효과가 1분기에만 0.4% 포인트 가량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재정을 빼면 사실상 우리 경제는 제로 성장을 했다는 얘기다.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0.3%에 머물렀고, 올해 정부 재정의 33%가 1분기에 풀린 것을 감안하면 정부 외끌이로 성장을 주도했다는 말이 맞다. 실제 4분기에 가면 재정에서 쓸돈이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소비절벽에 이어 재정절벽마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물론 정부는 1분기를 지나면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접지 않고 있다. 2월초 단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 될 것이란 게 그 근거다. 그렇게만 된다면 오죽 좋으랴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가 적지않다. 게다가 기업의 설비투자는 큰 폭 떨어지고 있다. R&D 투자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미래 성장 동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출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섰다. 27일 정년 여성 고용대책을 내놓았고 28일에는 투자촉진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경제체질을 개선이다.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해운 조선업종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환부를 깨끗이 도려내야 회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정치권 협력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배가 가라앉으면 선수(船首)와 선미(船尾)의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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