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진행되던 해운과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결국 실행모드에 들어섰다. 두 업종의 구조조정은 길게는 국책은행의 무사안일때문에 짧게는 정치권의 선거 부담때문에 2년 넘게 미뤄져왔다. 이젠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가는 엄혹하다. 조선과 해운산업의 부실은 기업별 구조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산업 자체를 ‘헤쳐모여’ 해야 할 상황이다. 이제 뜨거운 감자를 입에 베어물어야 하는 시점이다. 빅딜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빅딜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많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여러 강연에서 현대-삼성-대우 3대 조선사를 한두 개로 합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운도 마찬가지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빠르고 강한 결단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 주체는 결국 정부다. 구조조정을 미룬 책임과 해결해야 할 방법 모두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조선산업의 최대 채권기관은 국책은행이다. 97년 IMF 이후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의 종착역이다. 하다하다 안 되면 결국 산은이 부실기업을 떠안아왔다. 수출입은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우조선의 은행권 채무 중 70%가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몰려 있는 이유다. 자그마치 11조원에 육박한다. 그리 된 이유는 간단하다. 또 다시 민간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 만만한게 국책은행이다. 국책은행의 독립성은 먼나라 얘기다. 인사권을 쥔 정부와 정치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다. 때를 놓치기 일쑤다. 오죽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책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을 평균 2.5년 지체시킨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을 정도다.

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은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돈이 나올 곳은 정부의 국고다. 발권력을 동원하든 현물출자를 하든 방법을 어찌해도 마찬가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계기업의)부실을 처리하고 구조조정하려면 정책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늘려 필요한 자금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 자율화를 기치로 그토록 강조해 온 자율협약이나 자구계획은 이제 실효시기가 지났다. 관제 빅딜의 부담감도 없다. IMF 당시 반도체 빅딜은 관제빅딜의 온갖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빅딜이 없었다면 오늘날 하이닉스도 없다. 당시 개별 구조조정으로 편한 길을 갔던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오늘날 어찌되었는가. 되돌아 볼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