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인 기업 목소리 반영 필요”


정부에서 시작된 기업 구조조정론이 국회로 확산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총선 결과 다수당이 된 야당측이 기업구조조정론을 여당보다 선제적으로 제기하면서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부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개연성도 있다. 일각에선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정부주도로 이뤄졌던 ‘빅딜’ 재연 우려도 나온다.

재계는 국회와 정부 측이 잇따라 내놓는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언급에 대해 큰 틀에서는 ‘긍정적’이다.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강하다.

21일 재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산업적 측면에서나 플레이어로 뛰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도 있다”며 “정부와 함께 야당까지 가세한 상황이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야당측은 대규모 실직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폈으나 야당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보폭을 맞추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김 대표는 “한국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안 대표도 “더이상 구조조정이 늦어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측이 제시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은 해운과 조선, 철강 등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을 더욱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측도 이에 화답하면서 오는 6월부터 산업 구조조정도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반면 재계에선 인위적인 산업재편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IMF 때와는 달리 현재 한국의 산업 문제는 글로벌 경기 내려앉으면서 파생됐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위기의 원인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산업이 처해있는 문제가 한국 내부의 문제인지 세계 경기 둔화 때문인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인위적 구조조정은 항상 갈등도 많고 뒷말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고 말했다.

재계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1997년 IMF외환위기 직후 있었던 ‘빅딜’. 국민의정부는 그룹간 사업교환을 주도했다. LG는 이때 반도체 사업을 현대측에 넘겼다. LG측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정부가 금융제제를 가하면서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현대에 반도체 사업을 넘겼다. 그러나 현대전자는 1년만에 자금난에 빠져 결국 채권단에 넘어가게 됐다. 오늘 LG와 삼성의 격차가 벌어진 것도 반도체를 뺐겼기 때문이란 평가도 많다. 이외에도 철도차량 사업과 항공기 제조,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 등이 빅딜로 성사됐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빅딜은 성사시키기도 어렵고 성사시키더라도 성공적이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플레이어(기업)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시장에서의 재편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