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월세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지각변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주택재고 통계를 ‘거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흔히 원룸주택으로 불리는 다가구 주택처럼 소유자는 한명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구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상황을 통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택통계 개선 심포지움’이 열렸다. 주택통계 개선방안을 큰 주제로 삼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이 행사엔 정부와 학계,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주택가격 통계를 다루는 1세션과 주택재고ㆍ공급 통계를 논하는 2세션이 진행됐다.
1세션 발표자로 나선 이준용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상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며 “임대차시장이 월세 쪽으로 흘러감에 따라 세입자들의 주거비부담을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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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 ‘주택통계 개선 심포지움’에서는 주택재고 통계를 현재의 소유여부를 중심으로 따지는 방식에서 실질 거주 현황을 보여주는 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정확히 보여주는 ‘한국형 주거비부담 지표’의 모델도 소개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
국내에서 주거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2년마다 이뤄지는 주거실태조사 내 RIR(소득 대비 임대료)가 유일하다. 하지만 임대료를 비롯해 각종 시설유지비용(전기ㆍ가스ㆍ연료비)와 금융비용까지 감안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단순 임대료만 반영하는 탓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주거비부담 지표’를 제안했다. 임대료는 물론이고 수선비용과 각종 관리비용까지 따져 소득에서 주거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지하는지 구하는 게 핵심이다. 이 모델에 따라 이 부연구위원이 산출한 지난해 소득 대비 주거비 수준은 18.4%로, 기존 RIR 방식에 따른 결과(21~2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 활용할 주거비부담지수를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를 추가 반영해 7월쯤 새 지수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재고통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와 김주영 상지대 교수는 2세션 발표자로 나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기초한 주택재고통계는 ‘소유 기준’으로 측정하는 탓에 주거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지만 소유자는 한 사람인 이유로 재고통계에서 한 가구로만 집계되는 것이 대표적인 맹점으로 제시됐다.
게다가 오피스텔이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지만 주택재고 통계에서 집계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 오피스텔의 65.5%가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포지움에 참석한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금년 7월부터 제공할 주거비 부담지수는 실질적인 주거비용을 산정, 외국과 비교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주거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재설계하고 조사 표본 수를 늘려 지역별, 소득계층별 주거생활을 심층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