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ㆍ13 총선에서 국민이 ‘3당구조’를 선택한 건 무척 다행한 일이다. 새로운 경쟁구조가 탄생하고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정당 조사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이 선택된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역시 분발할 수밖에 없다. 3당 경쟁체제의 구조적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당은 1987년 지역주의 체제에 기생했던 공화당과 달리, 이념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전국정당으로의 확장성을 갖고 있다. 기존 여야 정당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정치의 미래를 밝게 한다.
문제는 유권자가 선택한 3당구조가 제도적으론 취약하다는 점이다. 투표용지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터져 나온 게 ‘야당통합론’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단순다수결의 대통령 선거는 야권통합론을 부추기며 제3당의 지위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3당구조가 불안한 이유이다.
국민의 선택이 3당이 경쟁하는 3당구조라면, 구조적 불안정성을 줄이고자 하는 일이 이상하지 않다. 야당통합이나 후보단일화는 선거경쟁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 1997년 김대중과 김종필 후보의 DJP연합,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는 선거 판세를 한순간에 뒤집는 사건이었다.
야권연합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정치구조의 제도적 안정성은 정권교체만큼 정치발전에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정당구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3당구조를 제도적으로 안정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3당 구조를 선택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대선의 결선투표제 도입은 3당구조의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제3의 정당이 안정적인 정당정치를 보장받기 위해선 야권통합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통합론이 득세한다면 제3당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빠지게 된다. 그런 정당에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야권통합 운운하는 게 4ㆍ13 총선을 통해 보여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 까닭이다.
4ㆍ13 총선의 선택이 3당구조라면, 이러한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거론하는 일에 주저할 이유는 없다. 결선투표제를 거론했다고 해서 ‘대통령병’이라 질타하는 것도 과도하다. 결선투표제가 분열적 다당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권경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당정치의 제도적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그리 타당하지 않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결선투표제가 제안됐지만 모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대권경쟁이 본격화하기 전이다. 대권 후보가 불확실한 시점에서 선거규칙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정파적 입장을 떠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대통령 선거제도에 손을 대야 한다면, 20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