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한 뒤 줄곧 강경 입장을 유지하며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을 이끌어왔다. 이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월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관련국들은 우리 정부와 함께 독자 제재안을 꺼내들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4.13총선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국민의 ‘정권 심판론’이 확인된 만큼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상당부분 상실됐다. 대북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여기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실효성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13일 발표한 1분기 중국 무역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북중무역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무역기관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을 동원, 중국과 무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 했다. 북한 선박이 안보리 제재 이후 이란과 소말리아 등에 입항한 것 역시 안보리 결의의 ‘구멍’으로 풀이된다.
또 예측이 불가능한 김정은 정권이 5월 당대회 이후 대화국면 전환 등을 노릴 경우를 대비해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준비해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에 굉장히 전쟁위기가 높아져 있지만 총선에 가려 무감각해진 측면이 있다”면서 “진정한 안보는 전쟁에 대비하는 동시에 전쟁위기가 커지지 않도록 대화하고 협상해서 평화가 증진되도록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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