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사드 협의에서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반대가 꼽힌다. 중국이 사드 협의에 반대하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의 이행에 적극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사드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 카드를 맞바꿀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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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발사장면 |
한미 군 당국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과 별개라는 점을 밝혀 왔지만, 중국은 사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13일에는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중국 순방 일정을 앞두고 한미가 추진 중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러중이 사드 관련 긴밀한 협의를 나누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 군 당국은 중국 측에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보호 차원임을 강조하며, 중국을 대상으로 설명까지 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북한이 지난 3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15일에는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시험발사를 시도하는 등 도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사드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맞교환 카드를 놓고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외부 변수 외에 내부 변수로는 국내의 정치적 지형 변화가 꼽힌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재편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국민이 전한 메시지가 ‘기존 정책의 전환 필요’라고 볼 때 이제까지의 대북 강경 일변도의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라는 점에서 큰 방향 전환이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브라이언 매키언 미국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4.13 총선결과에 따라 사드 도입과 관련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릭 라슨(민주, 워싱턴) 하원의원의 질문에 “나는 한국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총선 결과가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동안 부지 선정과 비용 문제를 알아보는 회의가 몇차례 한국에서 있었다”며 “우리가 시간표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결론에 도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지역 주민들의 사드에 대한 반발이 강해질 경우, 안보 차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차원에서 사드 관련 논의가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7일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며 도발의지를 굽히지 않자, 발사 당일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했다. 이후 대구, 부산, 군산, 원주, 평택 등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서 ‘사드 결사 반대’ 구호 등 격렬한 반발이 터져나온 바 있다.
향후 사드 배치 후보지 논의가 다시 공식화되면 또다시 이런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후보지를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주민 등이 중심이 되어 사드 반대에 나설 경우, 사드는 국내외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여권의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대구, 부산 등의 후보지에서 야권이 일부 의석을 차지한 만큼 이런 지역에서 사드 반대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