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와 유엔안보리의 전면적 대북제재로 유라시아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정책이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나진-하산 철도 물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모색되던 남ㆍ북ㆍ러 삼각협력 사업들이 전면 중단되거나 타격을 받고 있다. 남ㆍ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동력삼아 국가적 과제인 극동개발을 활성화시키려 했던 러시아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정부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 변함없는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한국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내는데 산파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여기에는 수동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포부가 담겨있다.

물론 실질적인 추진방안이 빈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정책추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로 한-러 간의 경제협력이 제동이 걸리면서 협력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 경색된 남북관계도 가장 큰 극복과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기업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중국기업들은 자유롭게 유라시아대륙 전역을 휘젓고 있다.

그렇다면 기로에 선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재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흔들리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 대한 신뢰 회복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재천명할 필요가 있다. 소외감을 느끼는 러시아를 방문해 제2 개성공단을 러시아의 극동에 건설하는 방안,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보다 전향된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총리가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저유가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중앙아시아, 몽골 등과 대등한 협력시스템을 발굴, 제시할 시기가 되었다. 이것이 수직적 경제관계를 추구하는 중국, 러시아와 차별화하면서 약소국들과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한국 대외정책이 지향해야할 가치이기도 하다. 단기적으로는 경제난으로 저평가돼 있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국유기업들에 대한 인수를 민관이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라시아대륙 차원의 시장 통합과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국제기구 창설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서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가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세계경제의 질적 변화를 반영한 유라시아 디지털 인프라 구축도 독창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 군사, 안보적 차원과 달리 소프트파워 차원의 이니셔티브는 담론과 사고의 프레임은 물론 실천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