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20대 국회에 바란다


경제 전문가들은 20대 국회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개혁입법 처리에 모든 것을 걸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침체를 감안해 부양책과 규제완화가 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밀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개혁법의 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이 정경분리를 통해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라는 주문도 이 때문이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20대 국회는 개원하자마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고 선언했으면 좋겠다”면서 “경제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일정 기간안에 처리하는 원칙을 만들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태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수출ㆍ투자가 빈사 상태”이라며 “무엇보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19대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도 대기업은 거의 제외돼 효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완성시켜 산업재편이 제대로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무엇보다 서비스관련법이 빨리 통과돼서 서비스 산업이 활기를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서비스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기본 원칙을 담았다. 이미 한번 폐기돼 다시 발의된 법안으로, 처음 서비스법이 국회에 등장한 2011년 12월부터 따지면 무려 4년 4개월을 끌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이 우선돼야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고통이라는 것이 연장할수록 치유가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권의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이슈를 처리해야한다”면서 “또 우리나라가 유럽과 달리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시장만 유연화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안 좋아 단기부양정책이 시급하다”면서 “또한 근본적인 치료와 대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구조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육성을 총선 이전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개혁이 없다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또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으로 일자리창출에도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