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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이 바라본 4ㆍ13 총선]새누리당 참패 원인은 “독선, 가계빚, 실업률”…

  • 기사입력 2016-04-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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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수민ㆍ문재연 기자]‘독선, 그리고 가계부채와 실업률’

새누리당이 16년만에 제1당의 자리마저 내주는 참패를 당한 것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은 이렇게 요약되고 있다. 외신들은 특히 이번 선거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이 펼쳐짐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의 예상밖 선전으로 ‘새누리-더민주’의 굳건한 양당체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2017년 차기 대선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서울발 기사에서 대북문제가 불거진 시점에서도 여당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참패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과거에는 선거를 앞두고 남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보수정권이 수혜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유권자들이 냉정한 시각으로 한국사회의 내부 문제를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다.



NYT는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참패 원인으로 부진한 경제에 대한 실망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계속 쌓여만가는 가계부채와 30대 이하 젊은층의 기록적인 실업률 등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선전을 불러왔다는 얘기다. NYT는 그러면서 이같은 실망감에 힘입어 야당이 보수층의 표심을 흡수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박 대통령의 강경 대북 정책이 유권자들을 움직이지 못했다며 경기 침체를 그 이유로 꼽았다. 통신은 또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지난 2월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가계 부채 또한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BBC 방송은 박 대통령의 정당이 다수당 자리를 잃었다며 표심 변화의 주된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을 추진하고, 정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다뤘다는 인식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또 급증한 가계부채와 실업률도 총선 결과를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치적으로는 독선과 경제적으로는 가계부채, 실업률 등에 대한 실망감이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번 선거 결과로 박 대통령이 임기내에 추진하려던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제임스 김 연구원은 WSJ에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정치적 교착상태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WSJ는 또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규제개혁 과제의 입법 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 방안’ 보고서를 인용,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 처리기간이 517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길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이런 결과(새누리당의 참패)는 현재 논란이 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 개혁안 추진을 위태롭게 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전도 망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로이터 통신도 이번 총선 결과가 2017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AFP통신 역시 “실업률 상승과 수출 급감,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으며 이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AFP통신은 특히 이같은 불만이 젊은층 사이에서 높았으며 이는 현재 15∼29세 연령대의 실업률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또한 총선 결과에 따라 현재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박 대통령이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본래는 국민의당의 등장이 집권 보수당의 득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졌다고 설명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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