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달 3일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첫 번째 회의가 14일 열린다.
한미는 지난해 4월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1973년 발효된 기존 원자력 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지난해 11월 발효됐다.
고위급 위원회는 한미 신 원자력협정 합의 이후 1년 만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한미는 새 협정에 따라 기존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등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가 가능해졌다. 고위급 위원회는 이런 핵심사항에 대한 논의 등 협정 이행을 위해 운영되는 핵심 기구다.
1차 회의에는 공동의장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랜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등 우리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미측 국무부, 백악관, 에너지부, 원자력안전청, 원자력규제위 등 총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원자력협정에 따른 원자력 협력의 비전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원칙과 구체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핵무기 개발, 생산을 담당하는 부처이며, 셔우드-랜달 부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량살상무기(WMD) 군축담당 특보였다. 또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러시아 유럽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공급, 원전수출증진, 핵안보 등 4개 각 실무그룹의 업무범위와 활동계획 등이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위급위원회에 대해 “한미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구현하는 로드맵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첫 발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 실천 조치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측 수석대표인 셔우드-랜달 부장관은 13일 밤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기간에는 조 차관과 만찬을 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장차관 등을 예방 또는 면담할 예정이다.
15일 오후에는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 아메리칸센터에서 핵안보와 관련해 연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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