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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북한 탈북민 발표’ 3대 미스터리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에 의해 8일, 11일, 12일 연쇄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 북한군 대좌 탈북 등의 이슈가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정부(통일부, 국방부)의 신속한 보안사항 사실 확인 ▷청와대 지시가 아닌 유관기관과 협의했다는 국방부의 답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쇄적으로 불거지는 북한 관련 이슈의 배경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북한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 북한군 대좌(우리 군의 대령)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왔다는 보도가 갑자기 나오자 이례적으로 이에 대해 신속히 ‘맞다’고 확인했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양 부처 대변인이 거의 동시에 관련 사실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며 시인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을 발표하며 공개한 사진 [사진제공=통일부]

정부가 북한군 대좌 탈북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최근 북한 조선노동당, 인민군, 정부 고위직 등 간부급 인사의 탈북 관련 사실 문의에 확인해 준 적이 없다. 탈북자 가족의 신변 안전, 탈북 루트 공개에 따른 비화될 수 있는 외교 문제 등을 거론하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이날은 관련 보도가 나온 지 한 시간여 만에 신속히 ‘맞다’고 확인했다.

과연 무엇이 정부의 기존 입장을 변화시켰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전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청와대 지시설 등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가 지시한 것은 아니고 유관부처와 협의했으며, 유관부처에 청와대가 포함되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정부 측 답변이 도리어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

지난 11일 북한군 대좌 탈북 관련 정부의 신속한 사실 확인에 대해 일각에서 청와대 지시설 의혹이 일자, 국방부는 다음날인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북한군 대좌 망명에 관한) 모 언론사 기사가 보도됐고 아침부터 저한테 출입기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관부처와 협의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드린 것”이라며 “거기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관부처에 청와대도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쇄적으로 불거지는 북한 관련 이슈 때문에 정부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일 오후 사전 예고없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출을 공식 발표했다.

또한 11일에는 통일부, 국방부가 지난해 탈북한 북한군 정찰총국 대좌 관련 보도의 사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했다. 12일에는 북한 엘리트층과 일반 주민들의 탈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통일부에 의해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북한 관련 이슈가 정부에 의해 불거진 적은 없었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북한 관련 한 전문가는 “정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출을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이례적인 것”이라며 “통상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이 끝난 뒤 탈북 사실을 공개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발표했고, 더구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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