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식당 종업원 잇달아 집단탈출
내부동요 막기위해 무력시위 가능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 내부 비판 여론 직면 등 북한이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출구전략이 주목된다. 추가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침 4월에 북한의 각종 기념일이나 명절이 몰려 있고, 5월 초 36년만에 치러지는 제7자 조선노동당 당대회도 예정돼 있어 북한이 추가 도발할 명분 마련 여건이 조성돼 있는 상태다.
북한은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출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여전히 공식적인 내부 매체를 통해서는 대북 제재에도 오히려 물건값이 내렸다는 등 국제사회에 대해 강경한 어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런 기조를 관철시키기 위해 또 한 번 핵능력 과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도발 형식은 추가 핵실험, 장거리로켓 시험발사,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서해 NLL(북방한계선) 및 DMZ(비무장지대) 등 접경 지역 포격 도발 등의 다양하다.
도발 시기로는 북한이 중요한 명절로 여기고 있는 김일성 생일(4월 15일) 전후나 5월 초로 예정된 제7차 당대회 전후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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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진 합참의장이 지난 11일 서해 작전부대를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
북한은 지난 2012년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장거리로켓 은하3호를 발사한 바 있다.
이 로켓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핵탄두만 장착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어 북한이 장거리 로켓으로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간주된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 전후 내부 결속을 위한 축포 형식으로 장거리로켓을 발사해 체제 선전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 북한은 기술적으로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이제 북한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넘어서는 강력한 추가 제재 방침을 시사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전 군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11일 북한의 서해 해상 도발에 대비해 서해 해군 작전부대를 직접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