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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사고나면…사람 vs 컴퓨터 누가 책임지나?
- 국토부, 자율주행차‘윤리적ㆍ법적 쟁점’ 세미나 7일 열어
- 입법ㆍ행정ㆍ사법부ㆍ학계 모두 참여하는 첫 자리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서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ㆍ법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홍익대와 함께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ㆍ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눌 세미나를 7일 오후 2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국회 입법사무처, 서울지방법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홍익대, 서울대 등 입법ㆍ행정ㆍ사법부와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그간 자율주행차 논의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돼 있었다. 사회적ㆍ법적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미나에서는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정책 현황, 사회적수용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중기 홍익대 학장 겸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소 소장이 ‘자율주행차의 로봇으로서의 윤리적ㆍ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세미나가 단초가 되어 자율주행차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등 자율주행차 기술이 불러올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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