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 1일부로 SH공사, 한국투자금융, 하림,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 6개 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가 금산분리 규제를 받게 돼 큰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경제규모 등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문제의 핵심은 기준조정이 아니다“며 ”기업의 자산규모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단체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상호출자 금지,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에 직면하는데, 비상장사라도 예외가 없다“며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에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 중 셀트리온과 카카오는 대표적인 벤처신화의 주인공으로, 활발한 인수합병(M&A)과 신규 사업 진출 등으로 자산규모 5조 원을 달성했지만, 동시에 35개에 이르는 규제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벤처·중견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잘못된 규제로 피터팬 증후군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의 성장은 어렵다”면서 “이제는 불합리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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