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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해야”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기업의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를 가하는 대기업집단지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 1일부로 SH공사, 한국투자금융, 하림,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 6개 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가 금산분리 규제를 받게 돼 큰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경제규모 등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문제의 핵심은 기준조정이 아니다“며 ”기업의 자산규모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단체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상호출자 금지,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에 직면하는데, 비상장사라도 예외가 없다“며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규제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에 새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 중 셀트리온과 카카오는 대표적인 벤처신화의 주인공으로, 활발한 인수합병(M&A)과 신규 사업 진출 등으로 자산규모 5조 원을 달성했지만, 동시에 35개에 이르는 규제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벤처·중견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잘못된 규제로 피터팬 증후군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의 성장은 어렵다”면서 “이제는 불합리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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