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의 나라 살림살이 결과가 나왔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연금개혁의 결과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이었다. 충당부채란 앞으로 75년간 내줘야 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반영한 결과다. 공무원 수가 늘어난데다 생존 연령까지 길어지니 연금지급에 필요한 돈 즉 충당부채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수술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지난해 정부는 연금수급자 연금액 동결(16∼20년), 연금수령시기 연장(60세→65세),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70%→60%) 등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다. 그 결과 2014년 39.4조원이던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 증가액이 지난해엔 8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부터 반영될 지급률 인하(1.9%→1.7%)나 기여율 인상(7%→9%)의 효과도 향후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직역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공무원과 군인 연금주는데 필요한 돈 빌려쓰다가 나라 재정이 거덜날 판이기 때문이다. 2015년도 국가부채는 1284조8000억원인데 이중 연금충당부채가 659조9000억원이다. 전체의 51.1%다. 아직도 절반이 넘는다. 연금충당부채는 지난 2013년 59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60.3조원이 늘어났다. 2014년에도 47조3000억원이 늘어난 643조6000억원이었고 지난해에야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증가율이 뚝 떨어져 16조3000억원 증가한 659조9000억원에 머물렀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효과는 제대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증가한 충당부채중 절반이 공무원연금을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군인연금 지급을 위해 쏟아부어야 할 돈이다. 규모는 1/4 수준에 불과한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증가액이 공무원 연금과 같아졌다는 얘기다. 아직 말도 못꺼내는 군인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연금 개혁이 미완성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빚잔치 벌이다가 파산한 그리스는 이제 반면교사도 아니다. 그 이상을 봐야 한다. 노르웨이의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50여년 전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발견으로 대박을 맞았다. 하지만 지금도 고유가 정책을 쓴다. 국영석유기금법에따라 석유판매 수익중 상당부분을 쌓아둔다. 8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들은 “후손의 몫을 훔치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런 나라도 있는데 후손들에게 빚더미 나라 살림을 넘겨줄 수는 없다. 앞으로 남은 직역연금인 군인ㆍ사학연금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