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수는 대략 190만명 정도이나 이 가운데 21만4000명(11.3%) 가량이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오는 2018년까지 9.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내 체제 외국인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불법 체류자 수가 20만명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그 방법으로는 환승여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관리 강화, 지속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형 테러가 잇달아 발생했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환승객이 허술한 관리망을 뚫고 불법 입국한 충격적 사건도 있었다. 게다가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강력 범죄도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런 만큼 외국인 출입국 및 체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 환경을 감안하면 불법 외국인 수를 무턱대고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지금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100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 산업현장에선 없어선 안될 필수 인력인 셈이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농어촌 노동 인력 공백은 이들이 대부분 메우고 있다. 그런데 정식 취업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는 62만5000명(2015년 말 통계) 뿐이다. 나머지는 불법 취업자와 재외 동포 등이라는 얘기다. 그러니 불법 체류ㆍ취업자를 단속하면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은 가중될 게 뻔하다.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는 것보다 우선돼야 할 일이다.

차제에 이민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민청 또는 이민부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나라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이면 경제활동 가능인구(15~64세)가 총인구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고 한다. 인구 재앙을 면하려면 출산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대안 이민을 늘리는 것이다. 이미 총 인구의 4%가 외국인이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로 여겨선 안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