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회의의 초점은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 회담, 한ㆍ미ㆍ일 삼자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재는 강화됐지만 중국은 제재 내용의 해석을 두고 다른 나라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회담에서 북한을 옥죌 묘수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특히 비핵화 과정의 핵심인 미국과 중국의 의견 차이가 제재 이행 과정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기를 원하지만 중국은 삶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정도까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피하려 한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은 무기 거래는 막되 여타 수출이나 암시장에 손을 대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은 꺼린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또 제재가 김 제1위원장을 압박하기보다는 핵무장을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FT에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 북한에는 시민 사회도, 체제의 의무도 없다. 체제에 대해 시민들이 압력을 가하는, 상향식 압박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10％ 이상의 인구가 기근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체제는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득 보는 것은 북한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진은 “북한은 이 게임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무기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향후 대화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국제 사회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게 될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데려 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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