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방송대 대학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스쿨 도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설진아 기획처장은 “많은 수의 온라인 로스쿨 지원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방송대 뿐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방송대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대학으로 적합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로스쿨을 둔 대학은 일반적으로 법학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없으나 방송대는 ‘법학부 및 대학원 과정’과 ‘로스쿨 과정’을 분리해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대 관계자는 “다른 대학의 경우 기존에 법과 대학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됐다가 로스쿨 제도로 변화되면서 폐지됐지만 방송대의 경우 대중의 법학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학과를 운영하는 것이라 상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방송대 로스쿨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법학학점 35학점 이수자’로만 제한을 둬 기존 오프라인 로스쿨에 비해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기존 로스쿨 입학 전형으로 활용하는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학사성적, 면접 등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
대신 “현재 사법시험 합격 정원인 150명 정도의 규모로 법학적 소양을 갖춘 학생만 졸업시키는 ‘졸업정원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3년(90학점)으로 하되 유급제도를 둬 학생들의 수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학 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 6회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제적처리가 된다. 다만 졸업생의 정확한 인원은 교육부 등과 논의를 거친 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
현재 오프라인 로스쿨들은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매년 변호사 시험 응시자의 75% 가량을 졸업시키고 있어 ‘어렵게 들어가고 쉽게 졸업장을 따는’데 반해 방송대 로스쿨은 ‘쉽게 들어가되 졸업이 어려운 오픈 로스쿨’을 지향하겠다는 것 .
금수저 로스쿨생 논란을 야기했던 등록금의 경우 다른 로스쿨들의 5분의1 선인 200∼300만원으로 책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대는 최소 20명의 전임 교수를 충원해 교수 대 학생 비율을 1 대 20으로 맞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각 지역의 국립대 로스쿨 및 기타 법과대학, 법원·로펌 등과 협조해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방송대는 이 계획안을 토대로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해 로스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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