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KISDI는 1위 사업자(SKT)의 점유율은 2004년 이후 소폭 하락하는 추세지만 매출액·통화량은 아직까지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며, LGU+ 수익성 및 점유율 개선, 알뜰폰(MVNO) 점유율 개선 등에 따라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의 1·2위 사업자(SKT·KT) 간 점유율 격차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2010년부터 22~24%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통화량 기준 및 가입자 기준 점유율은 2014년 말 각각 24.1%, 19.6%로 나타났고, 최근 몇 년 간은 비슷한 수준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가입자 수 기준에 따른 OECD 회원국의 1위 사업자 점유율 평균(한국 제외)은 약 42.2%로 SKT의 46.2%에 비해 약 4.0%p 낮다.(메릴린치 2015 자료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TE의 경우 2014년 1위 사업자 점유율이 50% 미만(매출액 기준 47.3%)으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경쟁 기간이 짧아 향후 경쟁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골자의 2015 통신시장 경쟁상황 보고서를 두고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는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좋은 지표를 골라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놨다. 미래부가 KISDI에 위탁해 발표하는 해당 보고서가, 정부의 M&A 승인 여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근거가 되는 까닭이다.
SK텔레콤은 이번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자사의 이동전화 소매시장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하회했고, 이동전화 가입자 점유율 역시 45% 이하로 감소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두고 SK텔레콤은 “2009년 KT가 초고속인터넷의 지배적 사업자에서 해제될 당시 기준이 된 2008년 KT 점유율과 이번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통해 발표된 SKT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가 자사의 이동전화 포함 결합상품 점유율을 근거로 이동 지배력 전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자사의 이동전화 가입자(’02년 53.2% → ’15년 44.8%) 및 매출액(’02년 60.3% → ’14년 49.6%) 점유율은 최근 10여 년간 지속 하락했다. 이는 지배력 전이가 발생할 경우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고 시장경쟁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배적 사업자 해제를 검토해봐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KT와 LGU+는 SKT의 이동결합상품 점유율에 주목했다. 양사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시장’에서 SKT의 점유율이 51.1%이고 또한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SKT의 지배력 전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SKT의 ‘이동시장 점유율’(49.9%, 가입자 기준)보다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시장의 점유율’(51.1%)이 높게 나타난 것은 평가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는 결합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T-LGU+는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 시 CJ헬로비전의 416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사 이동통신과 결합을 유도할 것이 확실시 되어 지배력 전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년과 달리 이번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가 명확한 이유 없이 늦게 발간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년 연말에 나오던 통신시장 경쟁상황 보고서가 올해는 이례적으로 발표가 늦어지면서, 일각에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라는)민감한 상황을 앞두고 정확한 자료를 내기 위해 발표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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