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히려 혁신 막아”…평가체계 변경 강하게 촉구
“연구자 평가방식 바뀌어야 창의적ㆍ모험적 연구 가능”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ㆍ카이스트(KAISTㆍ한국과학기술원)ㆍ포스텍(포항공대) 등 국내 이공계 5개 대학이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 관련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 대학은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 업적 평가 시스템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할 과학기술계의 연구ㆍ개발 실적이 최근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15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이들 5개 대학 연구부총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부에 연구자 평가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에 합의했다.
5개 대학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으로 지난 30여 년동안 논문의 양과 대학 평가 순위가 비약적으로 좋아졌지만 정량적 연구 실적은 거의 정체 상태이며 특히 피인용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학은 그동안 연구 현장이 과학기술 인용 색인(SCI) 국제 학술지 논문 수와 IF(Impact Factorㆍ영향력 지수)등 각종 정량적 평가 지표들에 의해 휘둘려 왔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 정량 지표를 쉽게 채울 수 있는 인기 있는 연구에만 집중해 왔다고 진단했다.
대학들은 “산업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연구 성과가 많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연구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연구 업적 평가 시스템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 과제ㆍ업적 평가 시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정성 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공정성을 이유로 정작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평가자 풀에서 배제해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말 것을 제안했다. 또 연구 과제 수행의 성공 여부를 판정할 때 정량적 목표 도달 여부보다 연구 주제가 모험적이고 도전적인지,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는지 등과 같은 정성 평가가 높게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들은 “연구 현장 기조를 바꾸기 위해 대학 내 업적 평가 시스템부터 선도적으로 개선하겠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ㆍ개발(R&D)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정부 연구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 같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선언문을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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