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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입주기업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렇게 피해 방관하면 안 된다”
[헤럴드경제=조문술ㆍ정진영 기자] “북의 자산 몰수조치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국제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 달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남측자산 청산 방침에 대해 11일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북측의 일방적 조치를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에도 최대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일터가 사라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며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헌법에도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정당한 일을 하더라도 손해를 본 게 있다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상이란 말을 꺼내는 것조차 불편해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측의 일방적인 청산 조치를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에도 최대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박용만 비대위원은 “우리의 요구는 유동자산 현금으로 보상해달라는 것인데, 정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며 ”방북해 유동자산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경영상 갖은 방법을 동원해도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다. 북한이 기계까지 팔겠다니 재가동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입주기업과 임직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로 개성공단 폐쇄 한 달이 지나면서 이 같은 북측 선언이 나오자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국을 맞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자산몰수는 ‘남북투자보장 합의서’마저 파기하겠다는 의미여서 돌이킬 수 없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개성공단 관계자는 “총선 앞두고 수사적으로 긴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절박하다. 청천벽력이다. 재가동 기대감이 있었는데, 뒤통수 세게 맞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기업들은 폐쇄에 따른 자산손실의 회계처리 방법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갑작스런 자본감소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예상된다. 특히, 10여개 개성공단 상장기업들의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투자자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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