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0일 강행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한 자리에서 계속 핵폭발시험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긴 것은 물론 추가 핵실험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전날에는 전격적으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가동 중단하자 지난달 11일 자산 동결 조치로 맞섰던 북한이 이번엔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에 자산 청산으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거듭 강수를 두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만한 카드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규탄 성명도 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안이 새로 채택됐음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위협행보를 보이는 북한이 이런 대응에 꿈쩍할지 의문이다. 앞으로 추가 제재가 이뤄질 경우 이같은 노력이 제재 강화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이미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안보리 스스로 자평한 상황에서 군사적 조치 외에 추가로 북한의 도발을 응징할 제재 수단이 남아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국은 북한은 물론 한ㆍ미에게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평화협정을 본격 거론한 중국이 ‘지금은 대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한ㆍ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조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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