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국회가 실종됐다. 11일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갈등을 빚으면서 여야간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언제 개회가 될 지 모른다. 여당은 비박ㆍ친박 계파전, 야권은 통합ㆍ연대 논의에 골몰하느라 법안 처리 기약이 없다. 공천다툼에 민심 썩는 줄 모르고 여야 정쟁에 법안은 혼수상태다. 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19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식물상태’에서 깨지 못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합의의 잇딴 결렬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계속된 가운데 총 9개의 쟁점법안 중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만 간신히 통과시켰다. 남은 쟁점법안 중 당ㆍ정ㆍ청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에 더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고, 지난 9일엔 정부와 재계, 새누리당이 간담회를 통해 야당을 압박했다.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이들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와 11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한 여당 스스로도 법안 처리의 동력을 잃은 상태다. 윤상현 의원의 막말 녹취록 파문에 이어 공천관리위원회의 파행으로 비박과 친박간에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출마 예정인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은 법안 처리보다 컷오프와 공천 여부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다. 지역에서의 선거운동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각 쟁점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만으로도 “19대 국회에서 해 줄 것은 다 해줬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남은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3월 임시국회는 문만 열어놓고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 또 뒷전으로 밀려난 유권자들의 표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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