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자 우려 반대…“손실 100% 보전 명시하면 OK”

-국토부, 다른 우선협상자 없어…코레일에 위탁 검토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 개통을 추진했던 성남~여주간 전철 노선의 개통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은 성남∼여주선 운영 사업 입찰에 참여 수주했으나 서울시는 적자 100% 보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할수 없다는 이유를 고수해 사실상 불허했다.

9일 서울시와 서울도철,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여주선 운영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서울도철이 서울시의 사업 반대로 사업을 할수 없게돼 됐으며 이에따라 개통도 연기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반대하는 것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내 운영도 아닌 경기도를 운행하는 철도에 서울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도철은 지금 적자에 부채 때문에 전기요금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여주-성남선에서 적자를 또 내게 되면 서울시민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적자가 발생해 보전하는 것은 명분이라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발생한 적자는 무슨 명분으로 보전해 줄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수익이 나면 중앙정부에서 수익을 모두 회수해 갈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철이 얻을수 있는 혜택은 잉여인력을 활용할수 있는 것 뿐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무임수송 지원에 대한 것을 계약서에 명문화하지 않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원하겠다고 한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수송 비용 6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기하라고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공개입찰 당시 밝히지 않은 사항이라 다른 방안으로 표기하겠다고 맞서면서 이견이 심화됐다.

도철은 사업보고서에서 성남∼여주선 운영으로 20년간 4719억원의 비용을 쓰고 5014억원의 수입을 얻어 295억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밝혀 왔다.

그러면서 퇴직 예정자 120명 투입과 임금피크제를 최대한 활용해 초기 개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략적 광고사업으로 이윤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65세 이상 승객을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적자는 60% 이상 정부가 지원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측 수요 100% 이용, 수도권통합요금시스템 변경비용 35억원 국토부 지원, 차량 임차료 중 일부 5년 납부유예 등으로 흑자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또 도철은 국내 최초로 일반철도 운영권을 취득하면 국내 철도시장에 들어온 프랑스 비올리아나 캐나다 봄바디아처럼 해외로 진출하는 교두보도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흑자가 발생할지는 모르나 최소 1~3년 간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운영 적자가 나면 이미 1조 2000억원 이상 부채를 안고 있는 도철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토부가 적자 100% 보전을 약속하지 않으면 허가 할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적자보전방식(MRG)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에 손실 보전 명시를 반대하고 있다.

대신 적자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해 해소 방안을 함께 강구한다는 수준의 문구를 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석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운영사 선정이 늦어져 오는 7월 개통은 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끝내 협상이 깨지면 개통까지 시간이 없어(새로운 협상 대상자를 찾을 수 없는) 코레일이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여주선은 판교부터 성남, 이매, 광주, 곤지암, 이천을 거쳐 여주까지 57km 구간 12개 역을 잇는 노선으로 오는 7월 개통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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