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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불합리한 중국 저가 관광 삼진아웃제 도입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중국의 저가 단체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우수여행사의 경우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문체부는 작년 10월부터 전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전담여행사의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비정상적인 가격 경쟁과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한국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따라 중국 단체관광 시장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2년마다 갱신제 심사를 거쳐 자격이 부족한 전담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분기별 유치 실적을 심사하고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전담여행사를 상시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1회 적발시에는 명단을 공개하는 경고와 2회에는 영업정지, 3회 적발시는 지정 취소된다.

또한, 3월 중순에는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지 2년이 경과한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치 실적과 재정 건전성, 법령 준수 여부,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따져 부적격자의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 취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활용한 전담여행사도 종래 3회 적발시 지정 취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을 취소(5월 4일 시행 예정)하고, 무자격으로 관광 통역 업무를 한 개인에 대한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8월 4일 시행 예정)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국여행협회도 자율적으로 방한 관광시장을 개선안을 마련했다. 한국관광공사내에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각각 설치하고 신고포상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불합리한 저가 단체관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전담여행사의 명의 대여 행위와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 간의 불공정 계약 행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문체부는 매년 전담여행사의 실적을 평가해 고부가 테마관광과 지방관광 유치 실적이 뛰어나고 지상경비 비중이 높은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갱신 심사를 면제(1년 단위)하는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중국 정부와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우수 전담여행사의 홍보와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개별 관광객 유치를 더 늘리기 위해 중국시장의 지역별, 계층별, 소득별 맞춤형 테마 콘텐츠와 지역 대표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명품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방한 중국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관광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중․상류층 대상 특화상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한국 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한국,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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