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2.3%서 3%로 확대
세수감소·부채증가 우려에도
기업투자 자극 위해 법인세 인하


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된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세금 부담 감소다.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와 부채 증가가 우려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이같은 짐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여전히 재정적자를 감당할 여력이 크다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를 3%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 목표는 2.3%였다.

중국은 새롭게 도입된 세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올해 세금 부담이 5000억위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중앙정부는 채권 발행 증가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선거로 관리를 뽑는 서양에서 ‘세금 감면’은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카드다. 하지만 중국 지방 정부 관리들은 세금 감면을 반기지 않는다. 지역 성장률을 높여 중앙정부에 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방정부가 아파트, 고속도로, 철도 건설에 열을 올려 빈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중국 금융정보제공 매체 차이신의 이코노미스트인 중정성은 “중국과 다른 신흥국들에서는 세금 감면보다 지출 증가가 더 쉽다”고 말했다.

맥쿼리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영기업들이 진 부채는 59조3000억위안으로 전체 GDP의 88% 수준이다.

민영기업의 부채는 GDP의 55%, 지방정부는 41%, 가계는 28%, 중앙정부는 14%였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적자 확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