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던의 역전슛처럼 노동개혁 입법 처리해야 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경제법안 처리 4일이면 충분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재계 대표단체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노동개혁 주무장관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 몇 시간의 시차를 두고 일제히 쏟아낸 대국민 호소다. 요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쟁점개혁 법안을 꼭 처리해 달라는 것.
대통령부터 주무 장관, 대한상의 회장이 동시에 나선 것은 고사직전인 개혁법안 살리기 차원이다. 정치권이 본격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19대 국회 임기 내 쟁점법안 처리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2월 국회에서라도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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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혁 입법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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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개혁입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
▶박근혜 대통령… “1500여일 동안 국회에 발 묶여”=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법과 관련, “국회에 최초로 법안이 제출된지 1500여일이 지난 지금도 발이 묶여있다”며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란 말이 있듯이 만약 1500여일 전에 이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마치 대한민국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법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잘못된 시각 때문에 소중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 등 노동개혁 입법에 대해선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박용만의 마지막 호소…“논의 빨리 시작해 달라”= 박 회장도 이날 세종로 상의회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아 간곡한 하소연을 하러 내려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연내 발효를 촉구할 때도 간담회를 자청한 적이 있다.
박 회장은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초조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주 선거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는 경제 관련 법안 논의가 아예 실종됐다“면서 ”비경제 관련 법안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던데 경제 법안에는 너무나도 조용하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을 포함해 4일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논의를 진행해 경제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요청한다. 4일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4일이나 남았다는 이들도 있다. 4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빨리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회장은 ”박수 속에 끝나는 19대 국회가 되길 희망하지만 국회 상황은 이런 기대와 거리가 있는 듯하다. 국민 살림살이나 경제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60만 명 넘는 시민이 엄동설한 속에서 간절한 희망을 호소했는데 기업인들은 국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경제 관련 입법 중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법 2월국회 처리안되면 부정효과 상상초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정책점검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입법이야말로 100만 청년구직자, 70만 기간제 근로자, 125만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절실히필요한 법“이라며 ”정치권 진영논리에 막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은 아직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이 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그 부정적 효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이라며 “경기 종료 직전 역전슛을 성공시켰던 미국 프로농구의 마이클 조던처럼 노동개혁 입법을 꼭 성공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