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하소연하러 왔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 17층 기자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자실에 마련된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첫마디를 내놨다. 절박한 어투가 묻어나왔다.
이 자리는 상의가 마련한 기자들과의 티타임 자리였다. 19대 국회는 다 끝나가는데 기업에 절실한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대국민 호소와 국회에 대한 통과 촉구를 위한 자리였다.
박 회장은 “제가 지난 11월에 한중FTA 비준 촉구를 하기 위해서 그때도 하소연하러 잠깐 내려왔었습니다만 (19대 국회) 마지노선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간곡한 하소연을 하기위해서 여기 내려왔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요즘 국회 상황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지난주에 선거법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는 경제관련 법안의 논의는 아예 실종돼 버린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선거법을 포함한 비경제 관련 법안 논의에 참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셨는데 지금 경제법안 관해서는 너무나도 조용하다. 초조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을 포함하면 이제 국회가 4일 남았다”며 “4일 동안 국회에서도 좀 의논을 하셔서 경제법안을 꼭 통과시켜주셨으면 한다. 법안이 통과가 되고 국민경제는 그로 인해서 힘을 받고 박수 속에 끝나는 19대 국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상황은 기대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며 “국회 어느 분도 국민의 살림살이나 경제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이렇게 논의가 실종되는 것을 보면 이제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경제살리기 경제관련 법안을 통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호소 했는데 기업인들은 이제 국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엄동설한 속에 160만명 넘는 분들이 서명을 통해 간절한 염원과 호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며칠 안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경제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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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상의 회장이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 |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어떤 법안이 가장 시급한지.
-경제관련 법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안 심지어는 그동안 우리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행정규제기본법 등 법안이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 서비스법, 노동개혁법안은 좀 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통과 시켜줬으면 좋겠다.
4일 밖에 안남았다고, 4일 밖에 안남았으니 어렵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4일이나 남았으니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다. 이 분들 사이에는 이 경제법안을 바라보는 절박함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4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마지막날 되기 전에 꼭 좀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길 부탁 드린다.
▶글로벌 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경제법안이 통과된다고 나아지는지?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날부터 효과가 나는 것이 어디 있겠나. 그렇지만 경제의 기본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점은 여러분 모두가 동의를 하실 것이다. OECD국가 중에서 국민소득이 2만5000불을 통과할 시점에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서비스산업 비중이 70%가 넘는다. 우리는 지금 60%가 안된다. 그 차이 격차만큼 10%의 격차를 일자리로 환산하면 69만개가 일자리다. 69만개 일자리가 법안 통과 다음날 생기진 않겠지만 분명히 60만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희망을 주는 것이 경제에 더없이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19대가 국회에서 안된다면 대안은?
-19대에서 돼야죠. 아직 임시국회도 나흘 남았고, 19대 임기도 5월29일까지 아직 한참 남았고, 과거에도 폐회 후에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부탁드린다.
▶법안 통과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기업들은 그 정도의 고용이나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나?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초가 이뤄질 것이고, 그 토양 아래서 창업이 시작되고 산업의 진출이 시작되면 거기에 따라서 차차로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 아니겠나.
▶서명운동은 언제까지 하시나?
-서명운동은 법안이 안됐잖습니까. 법안 통과되고 염원이 있는한 그 분들이 호소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떻하겠습니까. 그냥 둬야하지 않겠습니까.
▶여야대표는 만나셨나?
-여야대표분들도 장기적인 경제어젠다회의에 오셨다. 오셔서 참여도 해주셨고, 거기도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서비스발전이 이뤄줘야한다는 화두가 있었다. 여기 (이동근 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 경제단체 부회장들이 국회에도 여러 번 찾아갔고, 또 무엇보다도 160만명씩이나 의사표시를 했는데, 뭐 다 아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도면은….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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