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월세 시대다. 지난해 전세 거래량(통계청 기준)은 82만1000건으로 5.1% 줄었으나 월세는 65만 건으로 8.3% 늘었다.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속도는 가히 LTE급이다. 완연히 대세는 월세다. 1~2년 내에 월세가 절반 이상에 달할 게 분명하다. 이미 일반주택의 월세 비중은 아파트보다 높다. 상당기간 저금리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월세 대세는 앞으로 더욱 굳어질게 뻔하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흐름이 된다는 얘기다. 신 월세 시대에 걸맞는 대책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이유다.

월세의 증가는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곧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지난해 월평균 주거비는 7만4227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7만3000원으로 전년(430만2000원)보다 7만원 가량 늘어났다. 쥐꼬리만큼 증가한 소득이 몽땅 주거비로 들어간 셈이다.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절실하다. 현재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월세로 낼 때 연간 10%인 60만원을 공제해주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매달 수백만원의 월세를 내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만한 이유와 여유가 있으니 제외하는게 마땅하다. 저소득자들의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방안은 시급하다.

‘뉴스테이’를 비롯한 임대 물량 공급도 확대돼야 한다. 현재 우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수는 82만채로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불과하다. 20~30%에 이르는 네덜란드나 덴마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OECD국가 평균(11.5%)까지는 늘려야 한다. 뉴스테이는 민간브랜드 분양아파트 수준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연 5% 이하의 낮은 임대료 상승률, 최장 8년 동안 거주 가능한 형태로 공급하는 제도다. 뉴스테이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도 세제혜택을 주어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 임대주택의 공급자인 주택 투자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나 세금 감면과 같은 조치도 고려할 때가 됐다.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개 수수료를 낮추고 월세 대신 지역의 표준 전세가를 적용해 훨씬 높은 부담을 지우는 건강보험료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전월세 상한제 등 과격한 제도들은 장기 과제로 삼는다 하더라도 전세금에 대한 대출이자 금융비용과 월세가 비슷해질때까지 모든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 수십년 전에 시행한 정책들이다. 그것부터 연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