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관영통신 스푸트니크뉴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이 제안한 제재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표트르 일리체프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제재안을 놓고 “적잡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취해야 한다고 밝인 바 있다”면서도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ㆍ이데올로기 관계에 기초해 북한의 정권 수립을 지원한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월 새로 채택될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인도주의적 붕괴나 경제적 붕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와 비상임 이사국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2016~2017년 비상임이사국은 의장국 일본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우크라이나 등 10개 국가로, 미국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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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게티이미지] |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가능할 지의 여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2차 대전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으로 구성돼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와 이데올로기적인 동맹국가로, 북한 체제의 유지를 지지해온 국가들이다. 중국의 경우, 북한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으나 최근 미국과의 협상 끝에 제재 안에 동의했다. 러시아의 결정이 대북제재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다.
미국은 2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광물거래ㆍ항공유 공급 금지 등 전례 없는 제재안을 제출했다. 프랑수아 드라트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북한 정권이 감행한 무책임한 행동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전례없는 제재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CNN방송에 밝혔다. 영국 BBC 방송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수출입 화물의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은 “중국의 자세를 바꾸면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국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 안보리는 이르면 26일, 늦어도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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