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변호인단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연방지법에 지난 16일 내린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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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당시 연방 치안판사 셰리 핌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총기테러를 자행한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5c에 담긴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수사당국에 “합리적인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애플 측은 이날 신청서에서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취재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애플이 보유한 소프트웨어는 언론 자유의 한 형태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정부가 애플이 자사의 믿음에 반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애플은 또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수용하는 것은 현재 아이폰을쓰고 있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킹과 신원 도용, 정부의 도감청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비단 아이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면서 “법무부와 FBI가 법원을 통해 의회와 미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위험한 힘’을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전 세계 수억 명의 기본적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뒤흔드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러범의 암호화된 아이폰을 해제하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은 ‘불필요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애플 측은 또 “수사기관이 애플에게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있느냐는 문제는 법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법원 명령의 근거가 된 제3자의 사법당국 협조에 대한 법률에 ‘부담스럽지 않은’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구를 바탕으로 한 대응 논리로 풀이된다.
애플의 이같은 법정투쟁에 미국 대형 IT기업들도 가세하면서 국가안보 대 프라이버시 보호 논란은 한층 더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은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정의견서는 소송과 무관한 제삼자가 법원의 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다.
이들 기업은 다음 주에 법정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MS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일종의 탄원서인) 법정조언자(friend of the court) 의견서 역시 제출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MS는 회사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마약 밀매 용의자의 이메일 제공 여부를 놓고 미국 정부와 소송 중이며, 애플은 이 사건에서 MS를 지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앞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24일 저녁 미국 ABC방송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가 아는 바로는 테러범의 아이폰에서 정보를 빼내려면 암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를 만든 적도 없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운영체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아이들과 가족 등 공공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면서 “(FBI의 요구에 협조하는 것은) 국민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FBI의 요구에 협조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수많은 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원이 그런 소프트웨어의 제작을 요구할 수 있다면 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게 될지 생각해보라”며 “감시용 운영체제가 될 수도, 사법기관이 (시민의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를 켤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아이폰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FBI도 모른다”며 “그 아이폰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를 FBI에 넘겼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다가는 수백만 명이 이 문제에 노출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쿡은 “아직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는 이 사안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대통령과 논의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
/hanimom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