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인구증가가 멈추고, 노인층의 삶은 곤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ㆍ사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증가 수치(신생아수-사망자수)는 16만 30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통계작성 시작 이후 최저치다. 인구 자연증가는 80년대 60만명대였으나, 2000년대 20만명대로 급감했고 급기야 16만명대까지 추락했다. 80년대 80만명이 넘었던 출생아가 지난해 40만명을 겨우 넘어선 반면, 사망자는 27만명까지 늘었다. 8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추세때 태어난 인구들이 가임연령에 도달하면서 인구감소의 위기는 더욱 높아진다.

이미 세계에서 출산율이 4번째로 낮은 한국은 2028년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자연 감소에 들어서게 된다. 2030년이면 해외인구 유입을 감안해도 전체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심각하다. 학업, 취업, 결혼, 보육의 어려움 탓에 가임부부들이 출산 기피 현상은 확대되고 저출산은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 고령화현상의 심화는 불가피하다.

인구감소 추세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가임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이 먼저 해결되야한다. 출산에 나서더라도 지표로 반영되는데는 수십년이 걸린다. 그러나 고령화사회라는 현실은 정부와 사회의 의지만으로도 대처가능하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7%를 넘는 경우)에 들어선 이후 질병치료액 증가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험인구의 12%인 노인들의 진료비가 21조원을 넘어 36.8%에 달한다. 평균 치료비가 타 연령대의 3배다. 그중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로 인한 입원치료비가 9600억원을 넘었다. 노화가 진행되며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줄어드는 경제력과 반비례하는 치료비로 인해 빈곤해진다는 것이 문제다. 전체 노인인구 중 1인 가구와 노인부부만 사는 2인 가구가 83.3%에 이른다. 중병에 걸렸을 경우 일상생활에 치명타가 된다. 한국 고령자들의 삶은 위태롭다. OECD 회원국 중 빈곤률과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이 도입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OECD 회원국 중 일부국가처럼 기대수명과 은퇴연령을 연계하는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수당이나 복지혜택 증대 등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절실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성숙한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