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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헤이딜러 사례, 공무원의 미덕으로 발전시켜야
공무원들이 달라졌다. 서비스 마인드가 생겨났다. 직접 나서서 뛰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다.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란 의미를 아는 듯하다. 그런 사례가 심심찮다. 글로벌 경기위축과 한반도 리스크로 힘든 경제 곤궁기에 희망의 빛을 보는 느낌이다.

중고차 온라인 경매 스타트업 ‘헤이딜러’가 25일부터 경매 앱 서비스를 정상 재개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1월 5일 서비스를 종료한 이후 52일 만이다. 헤이딜러는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사회생했다. 헤이딜러의 사례는 쓰러질 뻔 했던 청년창업기업의 회생이란 측면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애초에 시대에 역행하는 입법 자체가 잘못됐고 생기지 말았어야 할 일이란 지적도 없지않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엔 공무원들의 사안에대한 인식과 빠른 대처에 방점을 두고 싶다. 법이 통과된 직후임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빠른 시일내에 뒷마무리까지 해냈다. 그런 사례는 많지않다. 게다가 모든 거래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흐름 속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장들의 반발은 거셌다. 이런 상황에서 공청회를 비롯, 전문가 의견 수렴과 여론 청취과정까지 진행된 걸 감안하면 두달은 그야말로 길지않은 기간이었다.

24일엔 조(兆) 단위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공장 건설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원스톱(one stop)으로 해결하는 ‘범정부 합동지원반’ 구성 방침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SK하이닉스 등 국내에 10조원 이상을 들여 공장을 건설 중인 기업 관계자들과 긴급좌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대규모 공장의 필수조건인 변전소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등으로 지자체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기업이 애로사항을 제기하면 산업부가 각 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 직접 설득하고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ㆍ일부 정치인들의 투자 방해 선동 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물론 이런 사례가 공무원 사회 전반의 흐름이라 단정하긴 이르다. 지방 자치단체 일부에서 투자를 유인하기위해 보였던 모습들이 중앙정부에서도 나타났다는 점만으로도 의미는 크다. 전 부처로, 하부 조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야만 한다. 대못을 뽑아주는 공무원, 전봇대를 뽑아주는 공무원이 많아질수록 건강하게 경제가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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