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구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소년범들은 모의재판을 통해 검사, 판사, 피해자 역할을 맡아 스스로를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당시 모의재판에 참가했던 소년범들은 “마치 내게 벌을 주는 심정이었다”고 고백하며 “피해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 벌 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모의재판은 소년범들이 담당 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행한 범죄에 대한 적용 법조문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죄의 무게에 대해 깜짝 놀라는 상황에서 착안해 검사들이 기획한 것으로 소년범들에 대한 선도 효과가 높아 앞으로도 매월 행해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의 오두근 변호사는 “보호관찰소의 모의재판을 경험한 소년범들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 이상으로 반성하게 된다”면서 “이들은 스스로 깨닫고 뉘우쳤기 때문에 당연히 재범의 우려도 적고 진정한 의미의 교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년범죄,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와 달리 청소년 시기의 특수한 요인과 범죄 일반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크게 개인적인 이유, 가정적 요인, 친구‧학교에서의 문제, 지역사회에서의 문제가 원인이 된다.
범죄원인 요소를 많이 접하는 환경에 놓여있는 소년의 경우는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일반적 환경의 소년보다 높다. 또한 우발적 행동이 결국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으며 가출, 흡연, 음주, 학교중퇴, 무단결석, 음란물, 약물경험 등이 범죄유발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오두근 변호사는 “소년범죄 사건에서 소년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처분이 되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으며 보통은 2년 내외의 소년원 입소 처분이나 보호자에 의한 선도 보호처분, 봉사활동, 교육 수강 같은 것이 내려지는 반면 소년 범죄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된다면 형법에 근거한 처벌이 내려져 장기 15년, 단기 7년 형까지 징역을 살 수 있으며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 수감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두근 변호사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소년범죄 사건의 경우 소년범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변호해 줄 노련한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이며, 특히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년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년형사사건, 탄탄한 전략으로 최소한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오두근 변호사
아울러 오두근 변호사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아 추후 그 전력으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에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형사사건에 연루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의지와 보호자의 계도 의지 및 보호처분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 소년범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두근 변호사는 소년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소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않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특히 그는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중요시 여기면서 반성의 정도와 교화 가능성, 재범 여지없음 등을 충분히 주장, 입증해 처벌 및 처분의 수위를 낮추고 있다.
오두근 변호사는 “아무리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이거나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소년형사사건에 있어 보호자나 소년범 스스로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초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등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유능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도움말: 법산법률사무소 오두근 변호사, 02-782-9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