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다.
새해 벽두 터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북 정책은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통일 대박론’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대북정책의 중심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ㆍ정권 교체)’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동북아 외교 지형도 요동치고 있다. 대북 제재와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재편되면서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4년간 난제로 남아있던 군위안부 문제 합의 도출로 청신호가 켜진 한일관계는 국내의 반발 여론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전승절 참석을 통해 일궈낸 중국과의 ‘정열경열(政熱經熱)’ 관계는 북핵 실험 이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동맹은 한때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 ‘중국경사(傾斜)론’으로 흔들리기도 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북핵문제의 돌파구 마련’, ‘외교안보 라인의 소통’ 등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성패를 좌우할 과제들로 꼽았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현실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주변 4강과의 균형 외교’, 백학순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8ㆍ25 남북합의’,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현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꼽았다.
백학순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다보니 장기적 정책보다는 도발에 대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정책을 써 왔다”며 “국민들로부터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불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이런 맥락에서 개성공단을 닫은 것과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한 결정이 8ㆍ25 합의 등 지난 3년간 외교적 성과를 전부 삼켜버렸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 드레스덴 구상을 얘기하다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관계 관리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열수 교수는 “과거 역대 정부들은 5년간 한반도 위기관리문제를 매번 다음 정권으로 넘겨줬다”며 북한 핵문제를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핵문제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다음 정권 들어서면 북한은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이사장은 “대북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북한의 위협 제거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 문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유리한 안보정책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의 반발이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현 교수는 “한미중이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압박 일변도와 대화로만도 갈수도 없는 만큼 중간지점을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백 위원은 “원칙적으로는 튼튼한 안보, 안심할 수 있는 안보가 바탕이 돼야 하지만, 물리력, 군사력만 강화하면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시큐리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며 “만반의 군사적 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반드시 상대방과 대화가 이뤄져야 안보는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미국의 무기체계를 중국의 코앞에 배치하는 데 한반도를 제공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부침을 막으려면 외교안보라인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 이사장은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외교안보팀 내의 원활한 소통과 토론이 있어야 방향이 잘못돼도 곧바로 고칠 수 있는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ㆍ신대원 기자/sr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