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마네(島根)현은 마쓰에(松江)에서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을 기념하는 10번 째 행사를 열었다. 올해도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은 차관급 인사인 사카이 야스유키(酒井庸行) 내각부 정무관을 4년 연속 파견했다.
일본의 간토(関東)지방에서 수시로 게임을 제작한다는 ‘팀 TAKESHIMA’는 이날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해 일본젊은층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인식을 주입시키기 위한 ‘다케시마 탈환!’(竹島だっかーん！)이라는 게임까지 출시했다. 게임은 ‘다케시마 하루카(竹島はるか)’라 불리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미소녀 무리들이 바주카포를 들고 ‘리쇼반대왕’(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본어 발음)의 부하들을 제압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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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출시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의 게임 ‘다케시마 탈환!’(竹島だっかーん！). 일본 관동지방의 ‘게임 TAKESHIMA’에서 제작됐다. [자료=트위터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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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를 수호하고 있는 독도 경비대 [자료=게티이미지] |
이는 1952년 선포된 ‘이승만 라인’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일본은 “이승만 라인으로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가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다케시마의 날: 여론을 꾸준히 자극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1952년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현재 독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영토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다”며 “국내 여론을 환기ㆍ계발하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끈질기게 노력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움직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일본 중학교에 배포되는 역사교과서 8종 모두에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과정에서 일본 문부성 의견서는 독도 영유권 분쟁을 다룬 교과서들에 ‘정부의 의견과 일치해야 한다’며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도 지난 1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05년 2월 일본 각의결정에 의한 독도 편입 조치는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행위였다. 일본은 부주지(無主地)선점론을 주장했으나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 41호로 독도를 울릉군 관할구역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사마네 현의 독도 편입은 엄연히 무효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10년 일본에 편입됐으나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1946.1.29)를 통해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통치제외대상으로 명시했다. 이후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러한 연합국의 조치를 계승했다.
시마네 현 의회는 지난 2005년 3월 16일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1905년 2월 22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일본의 시마네 현에 편입한 것을 기념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케시마의 날’ 지정 이후 일본 정부는 매년 행사가 열릴 때마다 정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고 있다. 시마네 현은 앞서 지난2014년 현내고등학교 입시 문제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문제를 출시하기도 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