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도시연구소는 18일 발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선방안 연구’에서 지난해 기준 SH공급 임대주택 가구당 평균 임대료는 14만7693원, 임대보증금은 1512만원으로, 주변지역 전용면적당 전세가 대비 33%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하면 주변 전세가 대비 39%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한 LH공사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 평균 약 10% 싼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가 월 4만2385원으로 가장 낮고, 국민임대가 월 27만454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영구, 다가구(11만3599원), 공공임대(14만177원), 재개발임대(15만1337원) 순으로 높았다.
SH공사는 감가 상각, 임대료 임대보증금 전환 증가에 따른 고정수익 감소, 임대료 인상 동결 등으로 임대사업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실제 SH임대사업 손실은 2009년 1221억원에서 매해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2746원으로 늘었다. 2012~14년 3년간 누적 손실액은 68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임대료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2011년에 5% 인상이 고작이었다.
보고서에서 연구원들은 임대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입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임대료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변 전세가격과 주거비 물가지수 증감률의 평균 값을 적용해 인상안을 2년마다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주택에서 빈 집이 발생해 신규 입주하는 입주민에 대해선 최근 3년간의 동일 유형에 대한 평균 건설원가를 기반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입주민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 부담 가능 세대, 부담세대, 취약세대 등으로 차등 관리해 임대료 상승폭을 달리하는 한편 임대료 인상에 따른 수익의 일부는 아파트 주거복지 등 공익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