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총리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 직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5개 주제와 16개 세부과제로 분류해 안보 현안 대응 이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열리는 차관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강조한 5가지 주제에 따라 16개 세부 과제를 검토한 뒤 정교화하는 작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가지 주제는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보상 대책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 ▷국민단합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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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과 해경이 18일 동해상에서 합동 대테러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해군본부] |
16개 세부 과제에는 한미연합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대비태세 강화, 북한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한 정보전 강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한 애로점 파악 및 경협보험 등을 통한 신속한 보상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쟁점 법안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도 관련 부처가 논리를 정교화해 국회 설득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북한의 선전선동에 따라 남남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막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유언비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16개 세부과제가 18일 차관회의에서 정교화되면 오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