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대남테러 역량 결집 지시 정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들어갔으며 이에 앞서 사이버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군 당국도 앞서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을 준비태세에서 향상된 준비태세로 한 단계 격상했다. 여기에 청와대 등 주요 정부기관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북한의 추가 사이버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청와대는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브리핑 내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북한의 동향을 토대로 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으며,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유력한 공격 대상으로 반북 활동가, 탈북자, 정부 인사, 지하철, 쇼핑몰 등 다수 이용시설 및 전력 시설 등을 꼽았다. 정부기관 및 언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테러 공격 등도 우려된다고 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그러면서 국회에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김 수석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설마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고 국정원도 국회 보고에서 “정부기관 및 언론,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우려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일 국회에서 실시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도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다”며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src@heraldcorp.com
